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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6
2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애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할때이다. 위 지문에서 채권자가 금채채권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채권자는 채무 자의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채권자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2. 2중매매에서 1매수인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으라는 근전아닌 채권을 보유한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전하려는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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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7
68525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5
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15
68524 시설개론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함*길 2024-04-28 10
주철근, 부철근 조현행 2024-04-29 10
68523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13
답변 배정란 2024-04-30 13
68522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6
답변 배정란 2024-04-29 6
68521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2
답변 배정란 2024-04-29 2
68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2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2
685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10
68518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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