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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216p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옥

2019.02.16

A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사망한 후에.....

 

그 부분에서요. 상속인 을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처분한거 아닌가요?

187조 하고 안 맞아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17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187조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인지요?

이 판례를 요약하면...
갑이 사망하면 을은 등기하지 않고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이를 처분할대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은 실체관계가 존재하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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