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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의 관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희

2024.03.26
기본서 p.74 법정기일전법 개정으로 3순위 4순위 바뀐거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김*희님~~

반갑습니다~~.^^.


1. 기본서 74페이지 표 내용 중에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의 표의 3순위와 4순위는 원칙적인 순위이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2. (1)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피담보채권보다도 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하구요.


(2)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상가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가 우선합니다.


(3) 다만,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에서 당해세에 배분될 예정금액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에 우선합니다.


(4) 위(3)은 주택임차보증금 전액이 당해세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예를들어 임차보증금이 5억원인데..당해세에 배분될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1천만원만 임차보증금이 우선하게 됩니다.


3. 결론적으로 기본서 표의 내용대로 알고 계시고, 다만, 위2.의 (3),(4)의 예외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김*희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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