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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성환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현재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3개 이하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도심 내 1인ㆍ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이*영

2024.04.15
교수님.
직장도 다니고, 입대의 감사도 하면서 2차 시험 준비중인 이한영입니다.

오늘 강의 가운데 소형주택 요건 중 주차장과 관련된 주택의 비율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24년 3월중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2024. 3. 19.>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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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1
68500 민법 7일완성,핵심요약집 교재 맞나요..? 허*봉 2024-04-26 3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3
68499 회계원리 심화과정은 어디에서..? 허*봉 2024-04-26 1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1
68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3
684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8 10
68496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18
강양구 강양구 2024-04-29 18
68495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7 26
68494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19
답변 배정란 2024-04-26 19
68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2
684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질문 김*욱 2024-04-26 8
체계도 홍덕기 2024-04-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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