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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8.10.24

제가 문제를 풀다가요 해설강의를 못찾아서요 실전모의고사 2회 4번문제 2번에 중개업무및 겸업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한다 이렇게 지문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문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론 교수님이 동형 모의고사3회 5번 ㄴ 지문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한다 이지문은

틀리고 중개법인은 법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어떤답이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같은 실전모의고사 19번문제 2번 개공은 중개행위를 함에있어서 고의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이렇게 지문나와서 정답처리했는데 해설지는 틀리다고 나오고 이때의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에 해당한다라고 나온는데요 시험에서 19번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오답처리해야하는지요

쉬시는데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0.25

-답변드립니다.

-1. 중개업무 및 겸업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한다 라는 지문가 중개법인은 법 제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한다 라는 지문은 같은 내용입니다. 즉, 법 제14조가 바로 중개업과 겸업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이렇게 지문나와서 정답처리했는데 해설지는 틀리다고 나오고 이때의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에 해당한다라고 나온는데요 시험에서 같은 문제가 나오면 오답처리해야하는지요?

-정답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에 경과실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중과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만 책임이 있다고 출제하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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