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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709 1세대 1주택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영

2019.05.19
1세대 1주택 정의에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부분이 기본서 때부터 정확히 어떤상황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예를들어 2000년 1월1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2003년1월1일까지 보유만하고 실거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 1월2일 부터 거주한다면 바로 1세대 1주택이 된다 이런 상황인가요? 이해하기 쉬운 상황을 예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5.20
dhtndud1님~~
1. 질문하신 법령의 \\\'비거주자\\\'는..국내에 주소가 없거나..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하구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네요..

2.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시민권자 등)가 우리나라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 보유하구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한 상태에서..거주자(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가 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주는 이유는요..
거주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가치도 있지만..우리 사회와 국가의 국민의 보금자리적 성격때문에 비과세를 해주는 건데요..

원래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안해주는데요..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집에 거주(살고)하고..
드디어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가 되었을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때는 보유기간도..원래 거주자 였던자보다..보유기간해야 하는 기간(3년) 길구요.

결론적으로..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요.
(1)3년이상을 계속해서 보유(등기부상 명의자)해야 하고..
(2)그 보유기간중에 그 집에 거주(주민등록 전입)도 해야 하구요.
(3)거주하던 중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 전환도 되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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