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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이월과세특례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그곳에 가서 저라도 (틀리더라도) 복습시간에 대답을 해 드리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현실은 직장인이라 인강을 듣지만서요.)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핵심요약집 p.740 (2)적용요건 / 3항 을 보면 '이월과세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네모칸 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ㄹ 항목"을 보면 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드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월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두 조건을 합쳐보면, 결국 이월과세특례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반적으로 복습하면서, 질문이 많이 생겼는데, 혹 제가 종로학원에 방문하여 질문을 드려되 될까요?

혹시 된다면, 종로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요일과 뵐 수 있는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된다면, 이 게시판을 통하여 열심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2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24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2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52
1081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397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24 397
10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 시효취득 홍*화 2019-10-24 2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29
10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진 2019-10-24 2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47
108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오*영 2019-10-24 2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79
1080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4 29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290
1080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 차*자 2019-10-24 213
김의열 2019-10-24 213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3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06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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