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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대여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비

2019.08.14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풀이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다른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이 말이 자격증 대여인지 등록증 대여인지는

 

개공일때는 등록증으로 보고 등록취소

소공일때는 자격증으로 보고 자격취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버스그림에서 자격취소사유 암기코드인 부정대선에서

'대'의 자격증 대여는 그러면 소공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공이던 소공이던 부정대선에 해당되면 무조건 자격취소가 되는것인지?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소공만 해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갑자기 매우 헷갈립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바로 고쳐잡고 싶어

비루한 내용이지만 질문드립니다ㅜㅜㅋㅋ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18

-답변드립니다.

-자격증 양도대여에서는 주어가 ＂공인중개사이고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라고만 출제합니다.

-반면 등록증 양도대여에서는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라고 출제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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