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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면허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덕

2019.08.17

교수님!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통합되었다고 하는데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표준 내용에

국, 수, 공, 판, 법, 부로 인한 취득 부분이 왜 나오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등록면허세도 따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18
ddubi73님~~

1.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취득세에서 과세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위한 규정이네요..^^.

2. 예를 들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할때..세율은 소유권보존등기는 0.8%, 소유권이전등기(유상)는 2%가 적용되구요..이때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인데..이 부동산가액을 결정할때를 말하는 거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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