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중개대상물 매매업과 직접거래는 구별 개념이긴 하나, 중복될 수 있습니다. 개공이 직접거래를 의뢰인과 매매형태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면 매매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직접거래로 합니다. 또한, 양자가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개공이 의뢰인과 거래를 한번 정도 했다거나 또는 임대차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였다면 직접거래에는 해당되나 매매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지문에서 1년동안 업무정지-과태료처분-과태료처분이라면 3번째 과태료처분은 가중처벌이 되어서 업무정지처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3번째가 과태료이면 업무정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는 재량적처분이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번째 과태료를 받았다는 전제이므로 가중처벌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와 가중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민*희

2019.08.31

안녕하세요

인강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업듣는 중에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질문은 두가지구요

 

첫번째는 금지행위관련인데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기준이 다른데요

문제지문에서 구별은 가능하나 사례문제로 나온다면 두가지를 어찌 구별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중개대상물을 매매하는 행위가 직접거래가 사례로는 어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가중처벌관련인데요.

요약집 100페이지 유형문제에서

(ㄴ)지문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지문에서 1년동안 업무정지-과태료처분-과태료처분이라면 3번째 과태료처분은 가중처벌이 되어서 업무정지처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위 지문을 업무정지-과태료처분-과태료처분(업무정지로 가중처벌)-그리고 업무정지적발로 봐서 수업에서 배운 업-과-업-업(적발)로 봐서 절대적 취소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업은 업-과-과-업(적발)이라 하여 상대적 취소로 본다고 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4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2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5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6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0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0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3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