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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leedj83님~~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네요..ㅎ

1.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합산한 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제가 토지는 토지세율, 건물은 건물 세율 '각각의'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구요??ㅠ.ㅠ. 그럴리가..ㅠ.ㅠ.

암튼, 그 이후 강좌에서는 제대로 강의 했을거구요..^^.

2. 이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1.로 계산한 세액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leedj83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재산세 산출세액 계산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9.20

교수님, 안녕하세요

 

5~6월 실전문제풀이 특강을 듣던 중, 교수님 설명과 요약집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 요약집 671쪽 기출확인 2번.

-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설명하신 내용

-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상기 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여쭈어 보면, 만약 요약집 내용처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경우라면,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산출세액에,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소유자가 재산세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요?

 

항상 감사 드리며, 시험장에서 교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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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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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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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0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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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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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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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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