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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은 다른 의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를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고
무효행위의 전환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 무효의 경우에 그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가격의 매매로 전환시켜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19.10.16
기본서 p148번에는 불공정한행위로서 무효인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풀이 p.82 8번의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것으로 정답인데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수 있으면 유효가 될수있는거 아닌가요?? 왜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7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15
답변 배정란 2024-04-26 15
68466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2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8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4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9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2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19
답변 배정란 2024-04-26 19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8
답변 배정란 2024-04-26 8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2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2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7
답변 배정란 2024-04-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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