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재산세 vs 비과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현

2020.02.07

안녕하세요? 

재산세 관련 강의 청강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P. 210 ~ 212 

재산세율 내 표준세율이 있고, 토지, 건축물, 선박및 항공기 별로 각 세율이 다르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P.212의 상단 4번의 선박 및 항공기의 세율에서 아래와 같이 숫자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a.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5% 

b.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0.3%



그러나, 

P.216의 [재산세 비과세_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다음의 항목들은 비과세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앞쪽에서는 고급 선박 등에 대하여 재산세율이 붙는데, 비과세 쪽에서는 사치생 재산인 고급선박에 비과세라고 하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11
jeonghyun1220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마치고..오늘에서야 일상으로 돌아오느라..답글이 많이 늦었네요.

기본서 216페이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그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괄호안의 내용..(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즉,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치성재산은 제외하므로..고급선박 등 사치성재산은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말이네요..^^.

지방세 비과세에서..사치성재산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jeonghyun1220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뢰인 직접거래 관련 사례 문의 드립니다 유*형 2024-04-26 12
직접거래 한민우 2024-04-26 12
68486 부동산공법 공법(한민우교수님) - 농지법 위탁경영 관련 문*혜 2024-04-26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7
68485 부동산공법 교수님 입지규제최소구역이요. 성*욱 2024-04-26 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6
68484 부동산세법 교수님핵심요약집질문이요 이*현 2024-04-26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6 14
684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김*욱 2024-04-26 8
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8
68482 부동산세법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4-26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15
684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7
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7
68480 시설개론 시설개론 계산문제 이*비 2024-04-26 15
계산문제 조현행 2024-04-29 15
684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김*민 2024-04-26 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6
68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