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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웅

2020.02.22

안녕하세요 교수님~!!

 

긍정적인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강을 듣던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표준세율 관련하여,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의 권리파트 질문 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보유 : 50%

1년~2년미만 : 40%

2년 이상 보유 : 6~42%

 

여기서 42%는 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 했다면 적어도 40%보다는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는게 이치적으로 맞는것 같아서요.

 

마치..군대 입대 후 군복무기간이 짧아진다며 후임이 저보다 먼저 전역하는 느낌이랄까요ㅋㅋㅋ

 

아직 기본 과정이라 세부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간략하게나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25
piu8585님~~
반갑습니다~~.^^.

1. 42%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니까..높은 세율을 적용하구요..^^.

2. 과세표준이 작을때는 1년이상 2년 보유의 경우의 40% 세율보다 낮지만..과세표준이 클 때는 세율을 좀더 높게 입법자가 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piu8585님~~
특히 개인위생 등 건강 잘 챙기시면서..
더욱 힘내세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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