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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공유물 "불" 분할 약정을 진, 선, 미, 세사람 공유자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진이가 선, 미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이가 지분을 홍길동에게 매도한 경우에 홍길동이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선, 미가 공유물분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선, 미가 홍길동에게 공유물 분할을 거부하려면 공유물 불분할약정등기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된다면 민법을 한번 더 돌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라서 되새김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즐공

질문글 등기 대상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영

2020.04.05

등기 인강 듣고 등기 복습차 회독하는 중인데... P. 202 예제를 풀다가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02쪽 페이지 예제 '지문' ⑤ 공유물분할약정 ~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유물분할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약정=계약' 이기 때문인가요?  단순 약정인데, 등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제3자 대항을 위해서 인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11
68467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15
답변 배정란 2024-04-26 15
68466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3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8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4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0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2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19
답변 배정란 2024-04-26 19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9
답변 배정란 2024-04-26 9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2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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