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지리산!
듣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노고단길, 천왕봉,
젊은 시절에 자주 갔었는데...

예비수험생이라??
공부는 꾸준함입니다.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포락이 일시적이냐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인가를 다퉜어야 하는데
이미 제방공사가 끝났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또 군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까지 했다면
나름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힘들 것이고,
또 승소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리산 사진을 찍어 한번 올려주십시요!)

무더운 여름, 건강에 주의하시고
즐거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존경하는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원

2020.07.08


교수님 안녕하세요? 멀리서나마 열심히 인강 듣고 있는 예비수험생 입니다.


20년 동안 지리산 계곡에 인접한 조상님 땅 1필의 지목 "전"을 소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일시적인 사유로 1필의 지목 전이 하천이 범람 하여 포락지가 되었습니다.


군청에서 포락지로 되었고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니 포락지 보상금 찾아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국가 소유가 되었고 현재 제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시적인 사유로 포락지가 되었으니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 됬다.. << 여기 까지가 교수님 만나기 전 생각 이었는데요.


가르침을 받고 생각해 보니 일시적인 포락지는 포락지 사유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행정소송으로 다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8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2
답변 배정란 2024-04-26 2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4
답변 배정란 2024-04-26 4
684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8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8
68458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1
답변 배정란 2024-04-26 1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3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4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3
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4
교재 한민우 2024-04-26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