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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근

2020.07.12

01.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외우기가 참 힘든데 보고 있어도 분류기준을 찾기가 매우 힘드네요...

분류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외우면 좋은가요?


02.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년이 되는 날 양도하면 비과세이다.

라고 문제집에 되어있는데요.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라는게 2년을 포함하는 건가요?

2년 이내라는 말은 2년 안으로 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


03.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배웠는데도 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yangti131님~~
반갑습니다~~.^^.

일요일에도 특강이 있었고..어제도 하루종일 강의가 있어서..이제서야 답글 올리네요.ㅠ.

1. 하나의 기준으로 딱 나눌수는 없기에..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이해하면서..자꾸 눈에 익혀두어야 한다는..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ㅠ.

예를들어 1)취득세는 취득하면서 납부하는 조세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구요.

2)보유할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산입한 소송비용, 감가상가빅,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이번에 양도할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거래당사자간에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지만, 제때에 지급하지 못함으로 붙게 되는 지연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대비 시키거나 하면서 기억하면 좋을 듯 하네요..^^.

2.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된다고 하면..2년되는 날까지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즉, 2년 안으로..입니다.^^.

3.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실지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으로 법인의 매입가액(거주자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양도한 거주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거네요..^^.

시험용으로의 기억은..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결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yangti131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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