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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정

2020.09.23

[ 첨부파일 : KakaoTalk_20200923_084733587.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진에 기재된 문제 질문있습니다.


보수요율을 문제에서 주어진 상한요율(0.5)을 적용해  구하지않고 

1억 x0.9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 외 건물로 취급되면 중개보수 조례기준을 안따르게 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25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제에서 주택면적이 3분의 1인 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이어야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물건은 전체를 주택 외로 보고, 요율은 주택 외는 시도조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외는 최고요율 0.9%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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