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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재건축입주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영

2020.10.20
안녕하세요! 마지막인데 아직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주택재건축입주권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내 에서만 중개대상물이 안되는 것인가요? 금지행위 중 증서 매매 업에서 분양권 입주권이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 정리하면, 분양권 입주권은 중개 및 매매업은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금지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요약집 16페이지에 보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중에 당첨권(입주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안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2) 금지행위 중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가 있는데 거기서 중간취득자의 전매차익 발생은 불문한다고 했는데 전매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중간취득자의 전매차익 발생은 불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0

-답변드립니다.

-1. 주택재건축입주권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내 에서만 중개대상물이 안되는 것인가요? 금지행위 중 증서 매매 업에서 분양권 입주권이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 정리하면, 분양권 입주권은 중개 및 매매업은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금지되는 것인가요?

-분양권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입니다. 물론 개공이 이를 매매업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역시 금지됩니다.

-2.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요약집 16페이지에 보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중에 당첨권(입주권)이 포함되어 있는데...어디까지가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안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건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이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며 증서로 봅니다. 위반시 금지행위입니다.


-3. 금지행위 중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가 있는데 거기서 중간취득자의 전매차익 발생은 불문한다고 했는데 전매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중간취득자의 전매차익 발생은 불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A가 B에게 매매하고 B는 다시 C에게 매매하여, 등기는 A에서 C로 이전된 경우 B가 전매차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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