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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증금 반환, 임대차 관계 존속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

2020.10.26

[ 첨부파일 : 123.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친구 추천으로 교수님 뵙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주변인들에게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28회 기출문제 중 저당권 실행 경매 부분 질문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정답이 1번이라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만


4번 지문도 맞는 게 아닌지요?(요약집 200페이지(첨부파일 참조) 세번째 줄을 보면, 경락인에게 대하하여 반환받을 때 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3.JPG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잔액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야 합니다.
만일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다면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가 실행되면 무조건 소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아도 소멸하게 됩니다.

며칠 안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셔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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