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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질문입니다ㅠ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아

2020.10.27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로 공시법 공부를 하게 된것을

신의한수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수강생입니다~


요악집 P104 왼쪽 기출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를 할수 없다.


라고 나온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ㅠㅠ

셤이 며칠 안남았는데 속이 타들어가네요 ㅠ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인 가등기이므로

맞는 말이고, 가등기의 가압류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가압류의 가등기는 안되도 이건 되야하는게 아닌지요 ㅠ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ㅠㅠㅠㅠ

30분 기본서를 뒤지다가도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



  • 양기백교수님의 2020-10-27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를 할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질문드려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ㅠ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는 채권적 성질이고

가등기에 대해 가압류는 할수 있으므로


할수 있다가 맞는말 아닌가요?ㅠㅠ


왜 할수 없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ㅠㅠㅠㅠㅠㅠ


다시 질문 드려 넘 죄송합니다 ㅠ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아 죄송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를 할수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알고계신 것이 맞습니다. 가등기한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권도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상 권리인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가압류,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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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
답변 배정란 2024-0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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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홍덕기 2024-0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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