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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20.10.30

공유물을 갑과을이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으면 갑이 을과 협의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수 있지만 인도청구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때 을이 단독으로 이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이건물의 철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입니까?? 옮은 지문이라고 해설에 나와서 너무 헷갈리네요....과반수이상 지분소요자는 인도청구가 가능한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이에 대해 판례는 명확하게 판시한 바가 없지만 과반수지분권자는 독점적 점유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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