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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어 정리를 통일해 주셨으먼 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관

2021.01.14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입문강의부터 수강하고 있는데 기본서 2주차 강의는 좀 어지럽네요... 갑자기 세법규정이 연기되서 당황하신건지 2주차 강의는 좀 용어들이 왔다갔다하니 집중이 안되네요...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 통일해 주시면 강의에 집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용어는 빼고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 수업시간에 통일해서 강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어지럽네요..수업시간에 정리도 잘 안되고.... 고맙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882jsk님~~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4일 현재 법령 내용으로 강의했네요~.^^.
가산금 폐지가 연기되면서..작년과 동일하게 된건데요..^^.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개념이 지금은 좀 그렇겠지만, 각론에서 각 세목별로 한바퀴 돌고 다시 보면 잘 이해 될거에요~.^^.

용어는 내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법령에 지방세와 국세가 통일이 안되다 보니..그렇습니다.ㅠ.ㅠ.

오늘 강의한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합격을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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