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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뒤에 무효 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된다는 규정(제139조)입니다.

그러나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 행위나 불공정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호료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불공정 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1.01.17
5강 13분 30초 정도에 19번 설명 중에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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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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