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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1.01.21
항상 좋은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다가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1.현명주의 쪽에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것이 자신의 착오다!라고 하며 취소하는것이 불가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왜 불가한것인가요??115조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것으로 본다라는 법률규정떄문인건가요?


Q2.대리권의 남용에서 대리권 범위내에서 한것이라면 유권대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고 책임질필요가 있는것이고

    대리권 범위 밖에서 한것이라면 무권대리로써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간주 규정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대리권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면 무권대리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은 이헤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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