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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 문구는 월권대리가 아니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에서의 판례내용입니다.
125조가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법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1.01.2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내용 중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법적관계(계약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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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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