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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3강 확인학습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자

2021.01.25
1월 25일 날자에 올라온 지난주 내용에 대한 확인학습문제 중 정답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가 있어 문의합니다. 8번.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정착된 나무, 건축물의 전세권, 토지의 지상권 및 인접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저는 O 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보니 인접한 토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X로 나오네요..근데 문제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인데...수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그래도 틀린 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인접한 토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인접토지등은 일시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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