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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척기간/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황*익

2021.01.25
강성규 교수님 !! 제척기간은 모르고 지난, 소멸시효는 알면서 지난 것이지만 결론은 둘다 부과할 수 없는 것이죠?? 가산금에서 국세가 더 많은 가산금을 내게 되네요? 일별 계산이므로요?? 지방세는 3+월별 0.75% 국세는 3+일별 0.025% 15일경에 납부했다면 국세는 일별 계산으로 반달치를 내고 국세는 안내는 거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taeik0i10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1. 결론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모두 납세의무 소멸사유이구요.^^.
시험용으로는 각각의 제척기간(10년, 7년, 5년 등)과 소멸시효기간(금액에 따라 지방세와 국세 5년, 10년)..그리고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다..는 정도만 알면 되구요.^^.

2. 지방세는 중가산금이 월별로 적용되고,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별로 적용되므로..국세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즉, 지방세는 납기후 매1개월이므로 하루만 지나도..0.75%가 가산되므로 납세자에게는 더 불리하죠..^^.

납부기한이 31일이라면..중가산금은 그로부터 1달 지난 후의 1일만 지나도 0.75%(0.025% x30일=0.75%)인데..국세는 일별로 15일에대해서만 0.75%가 적용되는 셈이죠..^^.

taeik0i10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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