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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97 현명주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완

2021.0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매한 제자를 용서하세요 질문1. (P97 판례박스) 1. 매매위임장 제시하고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면.. 에서 그 자신의 이름이란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매한 경우인가요?? 질문2. (P97 판례박스) 2. 대리권이 있다면..에서 을이 유권대리인 이라면 현명하지 않아도 갑본인 명의로 계약했기때문에 갑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질문3. (P97)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에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유권대리인인 을이 본인갑 명의가 아닌 대리인을의 명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질문2 질문3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줄띄움이 적용되지 않아 읽으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교수님은 피해가길 기도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6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역시 옳게 정리하셨습니다. 판례는 을이 대리권이 있고 그 범위에서 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도 대리행위로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3. 2는 대리인이 권한범위의 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갑의 대리인 을이 계약서에 갑이라고 표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않은 행위는 대리인을 계약을 하면서 자기의 법률행위처럼 계약서에 자기이름, 즉 을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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