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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이관절차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홍*윤

2021.03.01

1.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원래 관리인은 누구인가요?  

2.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굳이 입주자등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슨 장점이나 혜택이 있나요?

2. 제외신고?

원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그걸 또 굳이 제외신고를 해야 하나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1.03.02
1. 관리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역활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하고 관리방식도 자치관리방식 또는 위탁관리방식을 정하여야 하는 등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인가 생각합니다. 법령에서는 따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전환 또는 제외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역시 법령에서는 따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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