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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 및 취득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희

2021.05.13
양도세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분양권 양도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라고 하셨는데요. 그 권리에 대한 잔금 청산일을 말하는건가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당첨권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계산한다는거죠? 아파트 입주할때 분양대금 완납시가 아니구요??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서 아파트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 뭘 말하는 건가요? 2번때문에 1번까지 너무 헷갈려서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5.13
tisunny님~~
반갑습니다~.^^.

1.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법 기본통칙 98－162…2).

(1)이 내용은 아파트 당첨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판정시..최초 당첨자는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거네요.^^.

즉, 완공된 아파트와는 관계가 없구요.^^.

(2) 만약, 당첨권 등을 산 사람은 당첨권 등에 대해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거네요.^^.

2. 두번째 질문은요..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되었어요..완공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거구요.^^.

즉, 여기에 아파트 분양권은 포함 안되구요.^^.

tisunny님~~
건강하고 시원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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