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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희

2021.05.14
안녕하세요.교수님~ 인강듣는 수험생입니다. 핵심이론수업에 드리는 질문으로 송구합니다.ㅠㅜ 1. 토지만을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되는데 중개는 매매,교환,임대차만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닌건가요? 있는 그래도 이해해야 하는데 의문이 생겨서요. 2.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x) 부칙상 개공은 등록증은 있지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니 x인건가요? 오늘 수업두 넘 즐겁고 감사합니다.^^ 항상 목욜이 기다려지는 1인입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5.14
조금 전에 질문글 남겨주셔서 답글 정성을 담아 드렸는데 지우셨어요ㅜㅜ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 망설이지 마셔요^^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우지 마시고 추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1.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X
~를 말한다는 ~만 말한다고 읽으시면 되죠. 위 지문은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라고 하는 것이 되니 틀린 지문이 됩니다.
즉, ~를 말한다라고 나올 때에는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가 빠지면 안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1. 법인인 개공 2. 공인중개사인 개공 3. 부칙상 개공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x)
위 지문은 2. 공인중개사인 개공만 개업공인중개사이고 나머지 1. 3. 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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