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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란

2022.01.26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물건의 하자에 의한 담보책임 불특정물에서 완전물급부청구가 안될때는 손배청구한다? 여기서 손배청구가 환불자체라는 건가요? 아님 환불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등에 관한 손배를 별도로 청구 한다는 건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2.01.27
안녕하셍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물급부가 안될 때 손해배상청구는 환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그 각종 비용은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귀찮기도 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환불 받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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