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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제 후 상대방의 착오취소 주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3.25
개념 9강 32:00 -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이 손해배상청구를 막기위해 착오취소하여 소급무효할 수 있다]-이 경우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인데 을이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질문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를 해제한 경우

그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요?

즉, 처음부터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를 다시 취소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취소할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甲이 乙에게 1억원을 대여했습니다.

즉, 甲에게 1억원 채권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乙이 변제를 하지 않자

甲은 乙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해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1)계약해제

2)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 乙은 해제 후 손해배상을 해야할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이 애초에 乙의 착오에 의해 성립했었다면?

乙에게도 계약을 취소할 취소권이 있지요.


그럼, 乙을 이행지체 후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여 소급무효가 된 후에도


취소권을 행사하게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자신이 가지는 손해배상의무을 없앨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점이 있을 수 있기에 판례가 채무자 乙의 취소를 인정합니다.


해제의 발생원인은 乙의 채무불이행이고,

취소의 발생원인은 계약시 乙의 착오이므로 

서로 같지 않음에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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