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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인해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4.04.15
원룸을 1년 계약을 했고 만기쯤에 주인이 전화로 재계약 할건지 물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중도퇴실 하고싶은데 부동산에서 계약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이라는데 계약갱신일때나 묵시갱신일 경우만 해지 통지후 3개월 뒤애 효력발생하고 재계약시에는 계약만기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묵시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의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화로 재계약 할거냐고 물어 보고 본인은 한다고 얘기했으므로 묵시갱신이 아니고 또한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도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주인은 새로은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아 재계약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재계약을 주장하는거 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구해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 간에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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