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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건물철거특약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백

2019.03.10

안녕하세요?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356Page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철거약정은 유효하다."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345Page "매수청구권" 설명시 철거특약은 무효다라고 말씀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제가 잘 못 알아 들었나요?)

 

소유자가 지상권 완료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거약정에 따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Thanks for your proper answer in advance.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10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2가지는 비교될 문제는 아닙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배제특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로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관습상 지상권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물을 철거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철거특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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