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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연

2019.09.12

안녕하세요~


1.기본서  27쪽에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통지를 하는 때와   촉탁을 하는 경우의 구별이 잘 안 되어서요. . .

 부동산 변경으로  대장을 정리한 후에는   촉탁을,   평상시에  등기부의 부동산표시가 잘못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통지를 하는게 맞나요?


2.기본서 434쪽 기출문제에서 질문드립니다 

근저당 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9.15
1.제대로 이해하신 듯
등기촉탁은 토지표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할 변경등기를 지적소관청이 국민편의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고,

등기소에 하는 불일치사항통지는 지적소관청이 등기부상 토지표시가 지적공부와 다를 때 등기소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등기권리자는 제3취득자도 말소신청할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자도 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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