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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의 하신 ③번 문항은 ＂乙의 쌍방대리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甲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乙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④번 문항은 ＂乙이 금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甲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처벌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된다.＂인데 이것은 형사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 가능하나, 형사의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엽

2019.10.10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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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7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56
64346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33
답변 양기백 2024-04-30 33
643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28
64344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34
6434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38
64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36
특강 홍덕기 2024-04-30 36
64341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4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42
643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29
64339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2
643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14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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