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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병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나중에라도 갑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은 문제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은 이를 거부하고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9.10.21

   공유관계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동의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유효이다
   이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유효인데 왜 반환청구가 될수있나요...ㅠ 헷갈려서 죽겠습니당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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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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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3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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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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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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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642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3
64266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5
64265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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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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