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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ox문제 4번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하

2020.01.10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생입니다^^

4번 문제는 x 아닌가요?

정착물은 사회경제적 축면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셔서~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1.13
늘 행복하십시오.

민법에서 부동산이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정착물의 개념은 학제적으로, 별개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토지에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사회경제적측면에서) 인정되는 물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착물의 개념을 묻는 지문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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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0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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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8
64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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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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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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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64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7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7
64263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9
64262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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