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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9페이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렬

2020.02.19

교수님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59페이지의 공인중개사 시험시행의 주체가 시도지사라고 했는데,

시도지사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본문에는 특별자치시장이 빠져 있는데 빠지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22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시ㆍ도지사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특별자치시장이 빠집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즉, 법률마다 다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시험시행기관자으로서 시험공고, 자격증교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 시ㆍ도지사의 역할이나 의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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