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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의 합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철

2020.03.29

토지를 합병할 때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게 원칙인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재 126 페이지의 합병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의 경우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토지의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할신청이 동반되어있으므로 측량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만일에 측량을 해야 한다면, '토지를 합병할 때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모든 합병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그 때는 분할신청과 합병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분할측량을 한후에 합병을 하는 것이므로
합병측량은 하지 않습니다.127페이지 그림을 잘 살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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