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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강 법률행위 목적 중 반사회적법률행위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영

2020.07.06
교수님,입문이론 3강 법률행위 목적중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ㅠㅠ 반사회적법률행위(103조),불공정한법률행위(104조)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해서 제3자가 보호 안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앞전에 예시중에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첩계약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계약해준걸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했고, 병은 이 사실을 알고있었다(악의)는 가정 하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제3자가 보호되지않는 절대적무효가 아닌게 아닌가요?ㅠ 제가 법공부는 처음이라 기초적인 질문일지모르지만 한번 여쭤봅니다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0
안녕하세요

불공정행위는 갑이 피해자이므로 을에게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746조 단서).
따라서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인 을에게 매수한 병 또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첩계약은 746조의 분문의 적용으로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되어 을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권리자인 을에게 매수한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입문강의는 듣지 마시고 바로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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