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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속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편*영

2020.12.02

안녕하세요 교수님...인강생입니다.

열공하고 있는데 생소한 내용들이라 허접한 질문 올립니다.

 

 질문1>입문서 p57 2번3번 내용( 전속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도 내용이 같은건가요?

 

질문2> 저당권과 근저당권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2.03

-답변드립니다.

-1. 전속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은 그 의미면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좀 다른 형태입니다. 예컨대 전속에서는 위약금이나 소요비용정산이라는 의무가 있으나, 독점에서는 위약금이나 소요비용정산 의무는 없고 오히려 어떤 경우라도 중개보수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해서, 독점이 전속보다 개공에게는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과정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2.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둘 다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현재 존재하는 채권액만을 담보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채권액까지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나 여러가지 비용 등을 생각해서 실무에서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전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며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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