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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진

2021.01.22
항상 좋은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다가 용어가 모르는것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Q1.책에 주체구조란 건축물중 조작설비 그밖의 부대설비에 속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라고 나와있는데 도대채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주체구조부 라는것이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요??

Q2.취득의제 부분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선박의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등 이경우 가액이 증가한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이고 가액이 증가하지 않고 지목변경등만 된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것이죠?? 

++질문드릴떄마다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rlarjsdn50님~~
또 반갑고 반갑습니다~~.^^.

Q1.책에 주체구조란 건축물중 조작설비 그밖의 부대설비에 속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라고 나와있는데 도대채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주체구조부 라는것이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요??

답변] 주체구조부라는 것은 건물을 말합니다..^^. 그 건물에 설치되어지는 부대설비와 구별하기 위해서..주체구조부라고 하는 거네요.^^. 즉,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가설한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2.취득의제 부분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선박의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등 이경우 가액이 증가한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이고 가액이 증가하지 않고 지목변경등만 된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것이죠??

답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므로..단순히 지목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rlarjsdn50님~~
요즘은 날씨가 한결 포근해져서..좋네요..^^.
포근하고 건강한 주말 지내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1
해지 한민우 2024-04-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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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5 0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0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0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5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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