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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진정명의회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이군요..

가장매매에 관련한 채희대 교수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민법과 등기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출지문 :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선의의 제3자인 병의 승낙을 요합니다. 병이 채권액을 돌려받으면 승낙을 해주겠지만, 병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병의 저당권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오지만 병의 저당권도 존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소유권 이전등기 가장매매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우*표

2021.03.06

안녕하십니까? 홍승한  교수님  너무나  강의를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민법 채희대  교수님께 배울때  가장매매시  선의의 제  3자가  보호 된다고  배웠습니다. 선의의 제3자앞으로 등기  되었을 경우 이등기는 유효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공시법  소유권이전 부분  공부후 문제  풀다보니 367페이지 


29회  기출문제  5번지문에  갑이  토지에대해 갑과을의 가장매매에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  된경우  갑과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정  등기를  신청  할수  있다고 해설을  봤습니다.


질문 

 병은   이해  관계가  있는  선의의  제3자 가  맞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보호  되는것과  상충  되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혹시  선의의  병이  제3자가  아닌가요?

선의라면 보호  받아야할 선의의  병의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

혹시  선의의  병의  저당권이  갑 앞으로 소유권 회복등기에  병의 저당권이  따라가나요? 

 

  문의 드립니다.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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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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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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