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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채희대교수님] 매매시의 계약금 해제와 임대차시의 계약금 해제가 같나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환

2021.03.07
제 전 질문의 정확한 뜻을 잘 못 설명 드린것 같습니다. 매매시 계약금은 나중에 소유권을 받을것을 전제로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지불 합니다(임의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또한 임대차 계약시에도 보증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 합니다(예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00만원 일 경우 통상 보증금의 10%인 500만원 지불합니다). 매매시는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금을 지불하지만,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것을 전제로 하지요. 따라서 이경우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 또는 계약금 포기가 맞는 것인지, 임대차에서는 전체 보증금의 6%가(네이버 정보) 계약금으로 맞는 것인지를 문의 드렸던 것입니다. 즉, 매매와 임대차의 계약금 10%가 동일하게 취급되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동일합니다.
계약금은 원래 대금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이라도 상관없으며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권리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금에 충당할 뿐입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보증금의 6%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몇 %의 제한은 없으며 통상 10%를 지급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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