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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진

2021.03.07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고 그뒤에 전세권계약한 전세입자는 해당 아파트가 경매되면 경락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건가요?? 그럼 기존에 해당 아파트 기존소유자(경매전)는 전세금을 먹고 그냥 도망가는 건가요? 아님 소유자가 전세금을 전세입자한테 돌려주고 전세권이 소멸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있습니다^^ 전세권이 먼저 성립하고 저당권이 설정되면 경매로 넘어갈때 전세권이 우선변제받으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경락인한테 지불하고 나머지금액은 채권자(은행측)이 가져가는 건가요? 그리고 기존에 전세권자는 경락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고 전세권을 포기 할수 도 있는거 맞나요?? 예를들면 X아파트 가격이 4억 저당권채무가 3억 전세금 2억 만약 4억에 낙찰받았다고 한다면 먼저 전세금2억을 경락인한테 넘기고 나머지 2억만 채권자 은행측이 가져가는 거 맞는거죠?? ^^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3.07
안녕하세요?
1. 첫번째 질문은,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먼저 저당권, 전세권 순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질문은, 경락인이 낸 경락대금으로부터 전세권자가 전세금 2억을 먼저 받고, 저당권자가 2억원을 받게 됩니다. 저당권자가 1억원을 받지 못한 것은 무담보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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