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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관련 판례는 없으나.. 

2.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무면제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3. 내부적 구상관계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3.20

753p 판례 6번,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질문: ABC중 C에게 채무면제를 하였을때,

AB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때, 피해자가 C에 대해 채무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AB는 C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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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5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29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29
384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27
답변 배정란 2024-04-20 27
384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7
문풀관련 조현행 2024-04-19 27
3847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2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2
384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1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1
3845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22
답변 배정란 2024-04-18 22
3844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25
답변 배정란 2024-04-18 25
3843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1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16
3842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7
3841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17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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