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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당연히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을 입증할 실익이 있습니다..
2. 본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표현대리의 효과 관련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김*택

2020.12.14

표현대리(125,126,129조)에서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는데, 페이지 319쪽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렇다면 표현대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본인이 증명할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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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67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3866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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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2
3864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1
답변 배정란 2024-04-22 21
3863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3862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5
3861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5
답변 배정란 2024-04-22 15
3860 시설개론 교수님 ~문의드려요 마*경 2024-04-20 8
교수님 ~문의드려요 송성길 2024-04-22 8
3859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20 14
급수방식 조현행 2024-04-20 14
3858 민법 채권각론 오엑스문제 김*희 2024-04-20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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